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도입과 심판절차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 △심판절차의 투명성 제고 △AI 기반 업무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청렴·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 제도 개편 등 5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청렴성 강화를 위해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심판 관련 외부 접촉을 엄격히 제한한다.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해 이해충돌 관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인사 운영에서는 신규 인력 확충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내부 인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를 도입한다.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과 쟁점 분석, 유사 사례 검색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심판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액 사건과 1년 이상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상반기 내 180일 초과 소액 사건을 전량 처리하고, 장기 미결 사건은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심판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국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루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납세자 동의 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건조사서 사전 열람을 의무화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확대한다.

비상임심판관 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완전 풀링제'를 도입해 외부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함께 이달부터 10월까지를 '혁신 기간'으로 지정하고 김영수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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