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한 데 대해 "타국 정상의 체포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본인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재판은 정치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전인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다.

송 위원장은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해상봉쇄와 선박 나포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전시 해상봉쇄와 자위권 행사라는 국제법적 논리가 존재하는 반면, 국제인도법상 비례성 원칙과 민간인 피해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조차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불법 침략'으로 단정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문제까지 직접 거론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자칫 대한민국 외교를 불필요한 국제분쟁에 끌어들이고, 현지 교민과 기업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선택적 정의"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이 탄 HMM 나무호가 피격당했을 때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군 문제에는 앞장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말 한마디는 나라를 흔든다"며 "국익의 무게를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경솔한 외교 선동, 대한민국 국익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한 것은 국익을 망각한 무모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이스라엘 교민 700여 명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먼저 본인이 법정에 서는 것, 그것이 타국 정상의 사법 처리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이 대통령은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