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에 5년간 24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사업 중단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52개 사업, 1046억 원에 달했다. 계약업무 부적정은 229건(334억 원),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은 14건(16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미완료와 운영 부실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례는 13개 사업(257억 원)으로, 민간사업자 폐업이나 앱 개발 미완료, 유지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요예측과 시장분석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준비 미흡으로 중단된 사업도 39개(788억 원)에 달했다.

계약 과정에서는 2000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등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221건(297억 원) 적발됐다. 단독 견적 계약, 입찰 공고기간 임의 단축 등 절차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인건비 중복수령, 내부거래, 사업 미참여자 인건비 지급 등이 적발됐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미이행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총 15억 원 규모의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타당성 조사 의무화와 실패사례 DB 구축을 통해 사업 선정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계약 요청과 승인 권한 분리, 계약 매뉴얼 및 교육 강화 등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건비 중복수령 방지 장치 도입과 정산 미이행 제재사항 명시, 성과지표 표준화 및 사업계획 변경 사전 승인 강화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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