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 오는 밤에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를 개선하는 등 도로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야간 빗길 운전 위험이 커진 데 대응해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기존 젖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야간 상황까지 반영하도록 강화한다. 사고다발지역 등은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추가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선 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수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과 성능 미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도장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행정처분 사례 안내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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