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범죄를 둘러싼 왜곡·모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을 계기로 관련 발언을 연일 내놓으며 공소시효 배제 등 입법 필요성까지 직접 언급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마케팅에서 촉발됐다.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사용되며 5·18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을 조롱했다는 지적 속 논란은 확산됐다.

李 강한 질타 이어져…SNS·국무회의서 "비인간적 막장 행태"
이 대통령은 논란 당일인 1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역사적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며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은 유사 사례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과거 무신사 광고 논란을 다시 언급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스벅 비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밤"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사이렌 이벤트 개시라니…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일베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 유가족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소시효 배제까지 꺼냈다…입법 촉구로 이어진 메시지
이 대통령은 입법 필요성까지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행보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이후 익선동 한옥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대표 시절부터 이어진 기조…"나치 전범처럼 영구히 책임 물어야"

이 같은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에도 5·18 왜곡과 국가폭력 부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책임 규명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3년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 지난해 대선 후보일 때도 제주 지역 유세에서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 거부하지 않고 사인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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