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비하 마케팅 의혹을 연일 질타하자 정치권 공방까지 불붙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폭력,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참사 등을 조롱하는 2차 가해 행태에 대한 엄단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슈 메이킹으로 지방선거에 간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진다. 최근 잇단 지방 일정도 우회적인 선거 개입으로 문제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스타벅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과 관련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스타벅스에 수여한 정부 표창에 대해 취소 여부도 사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행한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뭇매를 맞았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기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개 유감을 표했고, 안규백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연관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법무부도 스타벅스 구매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스타벅스와 정용진 회장을 상대로 총공세에 나섰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타벅스 이어 일베 직격…실효 제재 방안 마련에 분주한 정부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에 이어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를 직격하며 사회적 혐오 조장 세력과의 전면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2024년 4월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다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 언급한 만큼 이르면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유관 부처들의 조치 또는 대응 방침 등이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부처들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조차 '엄격한 조건 하에'라는 단서를 달았듯, 실제 제재 방안 마련 과정에서는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권심판론 수세 반전 기회에 與 호응…野, 수위조절 속 "선거개입" 맹공
이 대통령이 사회적 혐오·조롱 행위에 대한 질타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여권에선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안들인 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여론의 우호적 분위기를 여당 지지로 치환시키려는 모습이다. 공소취소 특검과 부동산 정책 실효 공세 등 수세적 이슈를 뒤집는 호재란 판단이다.

반면 수위 조절에 고심 중인 야권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스타벅스의 잘못된 행태를 짚으면서도 불매운동이나 사적 제재는 지나치다며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이끄는 여론전이 사실상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한다"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 견제 심리를 희석하며 대중의 관심이 옮겨가는 데 대한 불안감은 상당하다. 야권이 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대처할수록 오히려 이슈가 확산하고, 재판 취소 등 대여 공세 포인트를 집어삼키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무신사 저격 등 SNS 정치가 폭주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돌보는 데 전념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생 파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특정 기업을 제물삼아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얄팍한 표 계산 역시 부적절한 선거 운동"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