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방산 육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로봇, 드론, 우주 분야를 언급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면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확장 재정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