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먼저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한다. 물에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반영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도로 환경에 따라 어두운 지역 등은 고보 조명, LED 경계석을 설치해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표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볼라드를 정비하고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한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8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광장, 해수욕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국민 편의분야, 지방세 환급 편하게·종이 서류 없이 할인도
국민 편의도 높인다. 이 일환으로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도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의 부모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대상, 발급 주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 은행앱 등과 같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환급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플랫폼 등 참여 기업을 선정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2027년에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 확인이 가능해진다. 다자녀·국가유공자 등 자격확인 대상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항공사, 박물관, 수목원 등 이용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QR코드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민원 작성 방법을 안내하거나 설문조사 등 정책 참여를 연계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안을 마련해 확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한다. 이를 통해 주소 없는 장소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유사시 구조활동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