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의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간(1만 4461건) 대비 35.3% 줄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7632억 원에서 4936억 원으로 35.3% 감소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문자스팸을 감축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2.74건으로, 전년 대비 62.6% 감소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의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피싱 이용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중에 대포폰이 쉽게 개통·유통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AI가 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경고해 주는 기능을 상용화시켜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범죄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탐지 역량을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만 6000여 건의 정보 공유와 약 419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범죄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도 관련 법(통신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는 범죄 이용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만 6406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수준이다.지난 1~4월에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송환했고, 캄보디아 외 주요국에서도 스캠조직원 288명을 검거해 151명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복구가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246명을 입건하고 13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범정부 TF는 8.28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대책 관련 11개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됐으나, 아직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라며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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