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성수대교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10주기라고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남부지역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들까지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도 지난 11월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의 기술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화해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노후 시설 교체 과정에서 민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도 서둘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하다”며 “그 비용의 일부를 상인이나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최근 행사 후 주로 시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을 먹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시장을 자주 찾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