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김태형 기자)
정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반지하·옥탑·고시원 등 취약주거에 대해 서울형 최저주거성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열·채광·독립 욕실 및 주방 확보 등을 기준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구당 평균 약 300만원 안팎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기존 안심집수리 사업과 통합해 운영한다. 리모델링 후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된다.
다중이용 주거시설의 경우 서울형 건축기준 충족 공유주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보조금·저리융자·용도변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임대는 2031년까지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영구임대단지 6곳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5만호 △공공임대 및 기숙사 5만호 △신혼부부 임대 3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통합 대기자 명부를 도입해 청약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시니어 주택은 최소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 등 5대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정책 수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을 주거복지 및 디벨로퍼 기관으로 재정비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공공재개발 참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이자·생계비 등을 포함한 주거안정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제도 개편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 강화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성 제고도 나선다. 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컨설팅, 임대차 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을 추진한다.
정 후보는 “반지하 전수조사를 최초로 해냈던 검증된 실력으로, 주거 공급과 주거복지를 양 날개로 집다운 집을 지어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