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과 남항시장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것을 두고 야권이 “전국 시장 투어”, “선거 개입 파티”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좋아해서 가는 것이다”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야권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지역 행보의 정치적 효과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왜 시장에서 밥 먹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역 민생 행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반박성 언급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민생 일정이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선거 중립’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전국 단위 현장 방문과 정책 홍보가 불가피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야권이 이를 사실상의 선거 개입 또는 여당 지원 행보로 해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유사한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 순회 일정과 지역 SOC 사업 발표 등이 선거용 행보라는 야권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총선을 앞둔 재난지원금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국면 등을 두고 정치적 효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민생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자 야권은 “사실상 총선 지원 일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역 방문 시점과 메시지, 동행 인사, 정책 발표 여부 등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반복된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법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프레임 경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은 “민생 현장 소통”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보”라고 규정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현장 일정은 더욱 정치적 의미를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실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으로 평가받을지, 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로 인식될지는 향후 정치권 공방과 여론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