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123대 국정과제'의 조기 완수를 위한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도약'의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핵심 과제로는 AI 중심 국가 대전환, 지난해 말부터 강조해온 '6대 분야 구조개혁'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미완에 그친 헌법 개헌, 진전을 이루지 못한 남북 대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취임 1년 차 허니문 기간을 지나 맞이할 2년 차 국정 시험대를 어떻게 넘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AI 대전환·6대 개혁 드라이브
국가 대전환의 중심엔 단연 인공지능(AI)이 있다. 지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기반을 다져왔다면, 2년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줄 시기다. 정부는 지난해 APEC을 계기로 AI 핵심 장비인 GPU 26만장 확보를 추진했고, 올해 AI 투자 예산도 기존 3조3000억원에서 9조90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들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AI 대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중국과의 글로벌 격차를 좁히기 위해 프랑스·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과의 연대체 구축 성과도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6대 분야 개혁'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규제·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며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일부 개혁은 이미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금융 개혁,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교육 개혁, 불필요한 임원 축소 등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금·노동 개혁처럼 사회적 논의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도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 개정·전작권·남북대화 과제도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과제인 '헌법 개정' 완성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한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지원했다. 이후 청와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도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국방’ 강화를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 전환 시점을 두고는 양측 사이에 크고 작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출범 이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화 재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 골든타임' 들어선 李정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 추진의 황금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지지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 정책이나 구조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한 추진력이 늘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는 집권 2년차에 지지율 급락이나 국정 위기를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성과를 서두르다 독선·독주 논란이나 사회·경제적 갈등을 키운 경우도 있었다.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4%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 기준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년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45% △제14대 김영삼 55% △제15대 김대중 60% △제16대 노무현 25% △제17대 이명박 34% △제18대 박근혜 57% △제19대 문재인 78% △제20대 윤석열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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