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하는 등 국민 3만여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일 지난 1년간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9개 핵심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집단민원 해결, 국민콜110 통합, AI 기반 국민신문고 도입, 행정심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 3만498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장기 농성자 9명이 일상으로 복귀했고, 반복민원 약 15만 건도 줄였다. 이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상담번호 난립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다. 정부는 이를 내년까지 34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해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도 도입됐다. 현재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이며, 향후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선대리인 원스톱 신청과 재결서 음성지원 서비스를 도입했고, 싱크홀 피해 보상 강화, 고속도로 오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권고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부패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도 강화됐다. 최근 1년간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만8645건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했고, 보호 조치도 확대됐다. 특히 재개발 사업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을 표준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자 대상 권익 보호 교육도 확대했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 이후 AI 국민신문고 우려 관련 질의에 "AI에 답변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최종 답변은 공무원이 검토·판단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반복민원 감소와 신고사건 증가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등 정부 차원의 민원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110 대표번호 통합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지연되는 건 아니다"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 품질 문제를 고려해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이민원 대응에 대해선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권익위가 직접 조정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에 그칠 경우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권고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에 반영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행률은 약 8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