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역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다. 한국에는 최대 12.5%의 추가 관세율이 제안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번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추가적인 관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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