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띈 6·3 지방선거가 여당의 '우세승'으로 마무리됐다. 야당이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시장 수성에 성공하자 국민들이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년 전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영남에서 약진했지만, 기대감이 컸던 대구와 경남에서 석패했다. 특히 수도 서울시장 탈환 실패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뼈아프다는 평가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배경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상당한 반발 여론이 원인으로도 꼽힌다.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됐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책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뼈아픈 서울시장 선거…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정면돌파 vs 수위조정' 결단 임박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국민의힘은 4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4년 전 제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한 것을 감안하면 여당의 약진이 뚜렷하다.

충청을 석권하고 부산·울산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의 약진은 의미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여권 전반은 침울한 분위기이다.

여권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인을 두고선 여러 분석들이 나온다. 이중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주택 투기 근절 등 정부의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더라도, 당장의 전세난과 전세값 상승,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반발 표심이 결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비거주 1주택까지 폭넓게 설정한 타깃을 다소 완화하거나, 세제 정책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이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시장이 야당에 넘어가면서 공급책 등 일부 엇박자가 예상되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시중자산의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 탓이다.

결국 향후 부동산 정책은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과 결심에 따라 그 수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년차' 李정부 국정동력 영향은 제한적…당청 호흡 가를 전당대회 주목
서울시장과 더불어 지역 기초단체장 등 세부 성적표도 당청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후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다, 이 대통령의 고공지지율을 감안하면 기대를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견고한 지지세가 유지됐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은 가져왔지만 핵심 기초단체장 다수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전국적 민심 흐름과 지방권력 구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국정기조 방향을 미세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동력에 일부 타격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제 막 2년차에 들어서는 상황인데다, 지방선거 결과가 수습된 이후 2년 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국정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정권이 본격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 여당 지도부와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차기 주자를 노리는 '대권형' 보다 '관리형' 당 대표가 향후 당청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