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서 여야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공백 관행을 깨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 바로 조속한 원 구성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공백 없이 이른 시간 안에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원 구성하는 데 48일, 54일이 걸리고 헌정 공백 상태가 마치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며 "잘못된 관행은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열어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최종 관문인 만큼,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할 경우 입법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법사위원장 반환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법사위 반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불문법에 가깝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있지 않게 운영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합리적인 수준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를 둘러싼 충돌에 더해 일부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곳,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등 7곳을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는 물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원내대표도 지난달 취임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우선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이진숙·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으로 최대 '전장'이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공전할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원 구성은 무조건 지방선거 끝나고 6월 내 끝낼 것이다. 7월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48일, 21대 국회 후반기는 54일이 걸렸고,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125일이 걸려 역대 최장 지각의 오명을 얻었다.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