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다”면서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다.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외면했을 때,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꾼 주거 사다리가 바로 전세였다. 그렇다면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면서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