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공급대책을 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요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목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것도 결국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받아 든 지선 성적표는 '사실상 패배'에 가깝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요인이었다는 점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상수였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논란이 된 전세난에 대해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일종의 사금융인데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전세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기조 바뀔 게 없다"…보유세·대출규제 고강도 대책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라며 "정치적 요소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정부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과 대규모 공급 대책, 대출 규제를 꼽았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라며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용도의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라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 없다. 그러나 부담은 하게 하자"라고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자.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은 줄이자"고도 했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는 세 부담을 가중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의 경우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거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기를 거론, "2022~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재건축·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확 줄었다"라며 "이걸 속도 내서 빨리해야 된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이를 통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도 부동산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대책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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