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 관내 일부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 일부무효 소청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제 투표 차질이 발생한 곳이 22곳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투표소와 관련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별 재선거를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주 중 소청 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지도부가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50곳가량이며, 이 가운데 실제 투표 대기나 중단 등 차질이 발생한 곳은 22곳이라고 보고했다.

나머지 28곳은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돼 실제 투표 중단이나 대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50곳, 22곳이라는 숫자는 6월 5일 기준"이라며 "이미 선관위 내부에서도 추가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대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기하다가 중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분이 몇 명인지 선관위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선거가 치러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까지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던 선거 전부를 대상으로 일부무효 소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실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대해서만 재선거하는 게 규정상 막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며 "법적으로 선별적 재선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오늘 확인한 부분"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여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겠다고 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연히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후보자 자격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며 "CCTV, 투표함 관련 자료, 선관위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정지 가능성 등 재선거에 따른 행정 혼란 우려에 대해서는"혼란과 불편은 감수돼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개인 비리로 직을 상실했을 때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재·보궐선거를 한다.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라며 "참정권의 본질이 훼손됐는데 그걸 회복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소청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는 전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만 하지 말고 소청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제가 확인된 투표소에 한정한 선별 재선거는 좌우나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정당이 참정권 회복 차원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