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161명)이 이름을 올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정조사 사안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적시됐다.

특히 서울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봉쇄 상황의 경위, 관계기관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1차적 과제이고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 관련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도 신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양당에 국조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국조특위가 마련되면 세부 계획 논의를 의결할 텐데 그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규모는 18명이며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할 것을 명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 및 야당 몫 위원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이 있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는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그 자체가 선거부정, 관권선거가 될 수 있어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표현 자체가 이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 내에서도 재선거·재투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법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사후적 해결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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