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과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빚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외부 감시를 회피해 온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위원장 선임과 여야 위원 수, 조사 범위 등을 두고 견해차가 커 협상 과정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본격적 협의는 오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요구서상 조사 범위는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이다.

이에 더해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진압 사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8일) 회견을 열어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 다시 국민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냐. 사안을 정쟁화하거나, 자리보전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18명으로 하자는 데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자고 명시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조 기간을 60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전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요구서엔 국조 기간 명시가 없다.

특검과 관련해선 양당 온도 차도 있다. 민주당은 국조를 띄우고 특검은 필요한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국조보다 특검이 우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장동혁 대표)라고 강조한다.

재선거 관련 여야 입장차는 더 뚜렷하다. 민주당 일각에선 '투표용지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선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이 대체적이다. 반면 장 대표는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전면적 재선거 실시"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원내지도부의 관례적 회담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투표용지 사태 국조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태세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조 계획서를 보고하고 내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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