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전국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제 즉각 폐지는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주장일 수는 있다”면서도 “그 분노를 현실의 제도와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는 대안으로 재선거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지만, 특별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대야소의 현실 속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답만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해법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재투표·재선거 제도의 법적 가능성과 입법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만큼 이 같은 국회의 논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해 현행 법체계상 어떤 경우에 재투표나 재선거가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 입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 부실 사태를 가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독일 베를린의 경우에도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전 지역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선거가 실시됐다.
윤 의원은 “저 역시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목소리 경쟁이 아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결함이 없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국회가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