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전 양상에 맞는 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4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칭)2차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1차 국방개혁으로 규정하고, 15년 후 군구조 설계와 개편을 위한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현역·민간자원·상비예비군 등 현재 56만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2040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드론·무인기 전력을 30배 이상 확대하고, 군단급 부대 통폐합과 민간 아웃소싱 확대,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래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과 군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은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경계작전체계, 국방인력 및 예비전력 개편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204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병력 구조다. 현재 56만명 수준인 국방인력을 2040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단순 감축이 아니라 간부 중심 군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병력 비중은 병 60%, 간부 40%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병 37%, 간부 63% 구조로 전환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대폭 늘리고 상비예비군을 확대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후방기지 경계와 조리, 시설관리, 복지 등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현역 병력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현재 약 10만명의 현역 병력이 수행 중인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단 통합…동원사단 대대 완전예비군화

병과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보병·포병·기갑·공병 등 세분화된 병과 중심 인력 운용 체계를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대병과 체계’로 전환한다. 전투수행 기능이 유사한 병과를 통합해 장교와 부사관이 보다 폭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병과 내 개방형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해 전문성과 융합형 작전수행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부대구조 개편도 대폭 추진된다. 육군은 현재의 2개 작전사령부를 유지하되 일부 군단을 통합·재편한다. 비무장지대(DMZ) GP·GOP 경계는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로 전환하고 군단급 경비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사단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중심 전투단위로 발전시킨다. 전시 즉각 대응이 필요한 부대는 현역 편제를 90% 이상 유지하되 일부 부대에는 드론부대와 상비예비군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동원사단은 유사시 증편이 가능한 완전예비군 부대로 전환된다. 사단 및 여단 지휘부와 기동타격부대는 현역으로 완전 편성하고, 현역 8%, 동원예비군 92% 수준인 현재의 대대 구조를 2040년 상비예비군 30%, 동원예비군 70% 구조로 재편한다.

지역방위사단도 행정구역 단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부산·경남권 사단과 안산·수원·경기 서남부권 사단 등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해군은 현재의 작전사령부와 3개 함대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거리 타격과 기동전력 강화를 위해 기동함대사령부 예하에 기동전단을 창설한다. 현재 작전사 예하인 기뢰전단과 상륙전단은 기동함대사령부 예하로 편성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무인함정과 무인잠수정 운용을 위한 전담 전투부대를 신설하고 전투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무인전투항공전대 창설도 검토된다.

해병대는 현재 추진 중인 준4군 체제 개편과 연계해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한 조치다. 포항특정경비지역 방어를 위한 전담부대 창설과 사단급 드론·로봇 전투부대 신설도 추진된다.

공군은 비행단 편성 효율화를 통해 전대 수를 기존 4개에서 3개로줄이고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통합을 추진한다. 장기체공·저피탐 무인정찰비행대대 창설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30배, 대드론 전력 3배 증강

전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대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무인기 전력을 현재보다 약 30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대에는 지작사 정찰무인기와 군단급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드론을 대거 도입하고, 2040년까지 무인수상정과 전투용 무인잠수정, 전투협업 무인전투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신영역 전력도 대폭 강화된다. 군위성통신체계, 미사일 추적 위성체계, 전자전기, 지능형 함정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북한 드론 위협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전력은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능형 복합 대공무기와 대드론 산탄총,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요격드론 등이 핵심 전력으로 거론된다.

경계작전체계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AI 기반 통합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2040년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GOP와 군항, 군 비행장, 주요 군사시설에는 AI 영상분석과 무인감시체계를 결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비전력은 양적 규모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동원사단 전력을 상비사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현역에서 사용하던 무기체계를 예비군도 동일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과 로봇 등 첨단장비 운용 인력을 상비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 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 보충역 단계적 감축, 소규모 군 주둔지 통합,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 병영·인사제도 개편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2차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 추진단을 운용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구체화해 왔다”면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해 올해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