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를 밑돈 투표소가 전국 137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선거인 수의 50%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실제 인쇄 과정에서 100매 미만을 버리는 '절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전국 투표소 1만4288곳 중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선거인 수의 50% 미만인 곳은 137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소의 9.6%로,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 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도 50% 미만 인쇄 사례가 적지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전국 91곳 중 42곳이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비율 50% 미만이었다. 특히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26곳 중에서는 15곳이 이에 해당했다.

인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와 전남 여수 시전동 제4투표소로, 각각 45.5%였다. 두 투표소 모두 선거인 수가 2197명이었지만 실제 인쇄된 투표용지는 1000매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전체 86개 투표소 중 67곳, 77.9%가 50% 미만 인쇄 투표소였다. 인천은 746곳 중 312곳, 41.8%가 50% 미만이었다. 이 밖에 광주 30.0%, 전북 23.7%, 서울 13.5%, 경기 5.6%, 부산 2.7%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광진구, 송파구 등에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지침상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인쇄 과정에서는 선거인 수 1000명 이상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리는 '절사'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선거인 수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50% 이상이더라도 실제 인쇄 매수는 50% 미만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제4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가 3999명이어서 50% 기준으로는 약 2000매가 필요했지만, 100매 단위 절사 기준에 따라 1900매가 인쇄됐다.

김 의원은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까지 이뤄져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