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원 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여야 신경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10일, 오후 07:1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명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 구성을 비롯해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통상 후반기 국회에선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맡았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관례다. 전반기 국회에선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양당 의석이 크게 변하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는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만큼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방송에서 “(협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법사위원장”이라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소위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원회를 야당이 통제하게 되면 입법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여당은 그러면서도 내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어한다. 전반기 국회에선 이들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에 차질이 생겼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18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까지 불사한다는 기조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한다면 ‘독주’ 프레임은 물론 정국 운영의 부담도 홀로 떠안아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도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로 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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