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10일 결정된다. 과거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8억 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재안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련 사실이 알려진 이후 7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이 회원 정보를 빼돌린 해킹 사태로 인해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규모로는 지난해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 사건보다 많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의견서를 받아 최근까지 검토해 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위원들의 심의로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 약 49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그동안 2차 피해가 없고, 금융 결제나 유심·키·체중·재산 규모 같은 민감성 정보가 아니며, 개인정보 회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및 횟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피해규모, 사후대응,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중한 제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관련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추후로 결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고 해도, 쿠팡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SKT의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통해 "(처분은)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