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단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50% 축소'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축소안 마련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 지난해 8~9월 절차사무개선 TF 연구결과를 반영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췄다.

TF는 지난해 8월 인쇄매수 축소안을 작성한 뒤 9월 절차사무자문단 의견수렴(11~12일)과 개선안 최종 제출(26일)을 거쳤고, 시·도와 구·시·군위원회 의견수렴(9월 30일~10월 31일)·선거관리과 검토(11월)를 지나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결재됐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됐다. 축소안을 만든 8월부터 지침을 전결한 12월 10일까지 약 4개월 만이다.

개정된 종합관리지침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인쇄비율 하한은 2009년 80%, 2016년 70%, 2021년 60%로 낮아져 왔는데 이번에 50%까지 내려갔다.

송파구위원회는 잠실3·4동(60%)을 제외한 25개 동의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전국 평균 인쇄비율은 58%였으며, 하한인 50%로 인쇄한 위원회는 34곳이었다.

선관위는 이 자료에서 부족 사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인쇄비율 부적정'을 꼽았다.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인쇄비율을 정했다는 것이다. 제9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제8회(50.9%)보다 10.1%포인트(p) 높았고, 송파구 투표율(65.8%)은 서울 평균(63.6%)을 2.2%p 웃돌며 서울에서 4번째로 높았다. 그런데도 송파구 인쇄비율(50%)은 서초구(60~90%)·성동구(60~70%)·양천구(60%)보다 낮았다.

투표용지 부족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국 12개 시·도, 49개 구·시·군,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이 가운데 91개 투표소에서 추가분이 실제 사용됐다.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었다.

송파구의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28만 2800매로 선거인수의 50.02%였고, 선거 뒤 남은 투표용지는 4만 2747매(인쇄량의 15.1%)였다.

선관위는 인쇄비율 외에도 상황 판단 부족,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부재, 위기대응 체계 부재를 원인으로 들었다.

투표관리·우편투표 접수·개표관리를 6~13명의 소수 인원이 동시에 맡아 선거기간 내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는 자체 진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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