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며 이번 개보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 미 측에 차분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전 개보위에서 과징금 처분이 나온 만큼, 11일 오후까지 별 다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당국자는 “개보위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쿠팡사(社)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인트팩트시트(JFS)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쿠팡 관련 조사들이 국내법을 바탕으로 적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미 측에 이야기 해 온 부분”이라며 “오늘 행정당국 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미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당국의 주 채널이 미국 국무부인 만큼, 국무부 채널을 통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쳐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J.D벤슨 미국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국무부 예산 청문회에서도 쿠팡 문제를 지적하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말해 이것(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에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쿠팡 플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 의결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2021년 약 5억33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약 3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메타 사례와 비교해도 1.6배 큰 세계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