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당시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이었던 '70%'를 밑돈 투표소가 각각 9284곳, 1만 49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전체 투표소의 64.9%, 70.5%에 이르는 규모로, 선관위의 인쇄 비율 지침이 줄곧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자료를 뉴스1이 분석한 결과, 21대 대선에서 선거인 수의 70%를 하한으로 한 인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표소는 전체 1만 4295곳 중 9284곳(64.9%)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63곳, 경남 578곳, 부산 482곳 순이었다. 경기·서울 두 곳에서만 전체 미달 투표소의 절반 가까이가 몰렸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전체 1만 4259곳 가운데 70.5%인 1만 49곳이 70% 하한에 못 미쳤다. 경기 2620곳, 서울 2157곳, 경남 650곳, 경북 649곳 순으로, 대선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던 서울 송파구는 대선 당시 143곳, 총선 당시 144곳에 이르는 투표소 전체가 70% 하한을 밑돌았다. 줄곧 하한선보다 낮은 비율로 투표용지를 준비해 온 것이다.

이처럼 하한 미달이 반복된 것은 투표용지를 100매 단위로 인쇄해 온 관행 탓이다. 선관위 사무 편람은 선거인 수가 1000명 이상인 투표소에 대해 100매 미만을 '절사'(버림)하도록 정하고 있어, 70%로 계산한 매수가 100매 단위에서 깎이면 실제 인쇄 비율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 원칙은 투표소마다 들쭉날쭉 적용됐다. 1000명 이상 투표소 가운데 100매 미만을 절사하지 않고 '절상'(올림)해 적용한 곳은 대선 3389곳, 총선 2882곳이었다. 같은 기준을 두고도 어떤 투표소는 깎고 어떤 투표소는 올린 셈이다. 이번 지선에서 하한선이 50%까지 낮아지며 부족 사태가 가시화됐을 뿐, 70% 하한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는 과거 선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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