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과정에 일련번호 부여 문제 등으로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은 전혀 발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 처음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투표용지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 투표용지에 1차로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오후 1시 40분 시장·교육감·시비례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를 시작했다. 이후 오후 2시 20분부터 잠실4동 제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다.

오후 3시 45분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00매 추가 요청이 들어왔고, 오후 4시 46분엔 잠실7동 제2투표소 참관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고지하고 투표를 일시 중단했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에겐 대기표를 발급하고 절차를 안내했다. 오후 4시 46분 송파구 선관위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요청하자 6곳 정도 배부했다.

조 위원장은 "동시다발적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다"면서 "그리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배부하기로 했고, 오후 5시5분 투표용지가 소진돼 대기생기자 무번호 투표용지 투표용지를 일련번호 없이 불출하고 투표관리관 등이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5시9분엔 무번호 투표용지도 거의 떨어져 10곳 넘는 투표소 요청에도 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오후 5시 20분엔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이 임박해 상급 위원회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준비했다.

오후 5시 30분엔 투표관리관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오후 6시 이후엔 번호표 배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일련번호를 현장에서 적은 투표용지 50매, 인근 투표소 잔여 용지 200매를 추가로 받았다. 오후 8시 35분엔 대기표를 받은 사람은 투표에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이 시각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17명이었다.

오후 8시 50분 서울시 선관위 직원은 이 투표소에 방문해 미투표선거인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 마감 시각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책임 추궁할 때 특정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동원돼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를 하고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대응하지 못했다.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못해 현장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 규정도 없었고 무번호 투표용지 넘버링 기계도 평소 쓰지 않던 것이라 사용법 숙지에도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7종이라 조합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이송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이 어려울 경우 투표록 특기사항에 수령매수,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련번호를 기재한 무번호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로 배부하는 과정엔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사무보조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됐다.

조 위원장은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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