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0일 한-EU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현지시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표했고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와의 공동성명은 일반적인 양자 문건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 같은 실체와 문건을 만들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이슈를 망라해서 다루게 된다”며 “러북 군사협력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가 안보리 결의 등 여러 계기에 밝힌 내용들이 다시 정리되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의 표현 수위가 EU의 입장 때문에 더 강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위에서 더 나아간 것은 없다”며 “EU 때문에 더 나간 측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나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밝혀진 대로고 그것이 여기 표현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한반도 긴장 완화 기조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밝힌 원칙들과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하겠다’는 접근들이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비핵화 추구와 평화 정착, 긴장 완화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정리해 놓은 정도”라며 “북한하고 긴장 완화, 평화 정착하려는 노력은 계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