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비위 의혹 검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판결마저 입맛대로 왜곡하나"라며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 일부만 발췌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 본질을 가린 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안쓰러운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직무 정지나 보수 감액이 없어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강등, 보복 운운하며 판결을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검사장의 내부망 글이 '단정적·과장된 표현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조직을 흔드는 정치 검사 일탈까지 옹호하는 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정당한 인사권이 과도하게 위축돼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 인사 명령 과정에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당연한 조치마저 보복으로 몰아가면 검찰 조직 기강은 누가 바로 잡느냐"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위 의혹을 받고 정치적 언행으로 조직 신뢰를 흔든 검사를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 회복을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프레임에 단호히 맞서며, 무너진 검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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