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 조사에서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창업·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며 “현재까지 통상·방산·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와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선거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말했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과 시민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