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3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 실태를 두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가장 성스러운 의식일 수 있는데, 알바생을 불러다 대충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맡겨 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장판사 시절 부산 북구갑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을 소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자기 본업이 아니고 큰 관심도 없는 대법관, 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돼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다.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다. 비상임으로 운영돼 조직을 제대로 책임지고 장학할 사람이 없는 현 선관위 구성은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김 의원은 “기관장이 되면 아무리 합의제 위원회 기관이라고 해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조직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 감독할 현실적인 여건이나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기관이 움직이는 데 수장이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조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들은) 매일 사건 하나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에 관심이 많고 판결문 쓰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며 “겸업, 부업으로 짬 내서 관리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1호 법안으로 ‘선관위 개혁법’을 준비할 계획이다. 선관위 기관장을 책임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조직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예정이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총리급 정도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까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에 있을 때나 그 이전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긴 뒤 울산시장에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1.15%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그는 “법률상 재선거 사유가 있으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면서도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재선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 그리고 정권이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면서 “이것을(재선거) 얘기하면 부정선거 문제로 접근하지만, 신뢰의 문제다. 시민들이 선거를 더이상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선거는 부정선거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후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두고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리더십이라면 항상 따르고 있고 그 리더십이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교체되면 그 역시도 따라갈 것”이라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당내 프로세스가 작동돼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진퇴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 이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첫번째에서 결과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의원님들도 민의를 어떻게 담아낼지 많이 고민한듯하다”면서 “원내대표 지도 하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김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소명의식이나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소명의식으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가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법왜곡죄,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거론하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는데,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재개발 문제를 꼽았다. 그는 “울산 남구갑 전체적으로 노후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전반적인 지역의 정주 조건 개선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