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양·한방병원 페이백, 명백히 불법인 듯…시정조치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후 02:5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요양·한방병원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페이백’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좋은 지적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800만원 쓰면 470만원 페이백, 입원하면 돈 주는 요양병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요양·한방병원 10곳 중 6곳으로부터 “페이백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일부 요양·한방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은밀한 거래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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