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잠실 봉쇄 시위에 대해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며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김 총리는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라며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체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채증하고, 공권력 요청이 대한체육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이미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사협약 정도는 기본이니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라며 "물리적인 위압을 행사하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채증해서 나중에 엄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행하는데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현행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갖고 시간을 쭉 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장도 정리하고 핀셋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라며 "관련 부처는 따로 논의해서 입장도 밝혀주고, 구체적으로 시민 통행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명료하게 수립해 집행할 준비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영상으로 보면 성조기 흔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민주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민주적인 시위와 집회가 보장된다"며 "일부 사람들한테 무법지대 만드는 걸 용인하는 건 아니니, 반드시 엄벌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에 "언론 보도 나오는 것만 보면 국민들이 '이제 다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타결 상황을 정리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가 성장 전략"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달라"라고 밝혔다.

그는 "저도 오늘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