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사진 = 연합뉴스)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인 만큼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이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같은 날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인명부가 없어지거나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적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우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당내 이견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은 있고, 의원총회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았겠지만 소청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3공구 철근 누락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소청이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선관위 재직 경험이 있는 서정민 변호사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최소 기준 이상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한 만큼 규정 위반 자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법 전문가인 안희정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선거 관리의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전문가는 모두 선거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높지 않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서울시장 선거는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며 “다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려면 후보자 간 득표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도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제 투표 의사가 있었던 유권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투표하지 못한 인원 규모가 당락 간 표 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급과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일치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보고·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과연 재선거가 참정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식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재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참정권 보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