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한목소리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 마나 한 재판에 시달린 두 분께 사필귀정이지만 축하를 드리며 다시 한번 왜 공소 취소가 마땅했는지를 실감한다"며 "검찰은 대법에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윤석열,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검찰로 이어진 정치 깡패 카르텔의 조작 기소"라며 "저는 이러한 정치보복 조작기소에 공소취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오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당사자들을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접 피해를 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보복 조작기소는 공소 취소가 인권이고 정답"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을 모두 밝혀내고 그 책임을 꼭 묻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항소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고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발을 취하했으며, 법원도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서 전 국정원장은 평생을 공직자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한 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훈장은 못 줄망정 범죄자로 몰아 감옥에 보낸 게 윤석열 정권"이라며 "2심 무죄 판결은 무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그와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줘야 한다"며 "그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 은폐했다고 보고 당시 국정원장인 박 의원과 서 전 실장 등 안보라인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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