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7차 고시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상한가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유가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지면서 차기 고시부터는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 3특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방문한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좋은 신호”라고 답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83.18달러로 한달 전(104.9달러) 대비 21.72달러(20.7%) 떨어졌다. 두바이유는 지난 15일 기준 80달러대를 깨고 배럴당 78.9달러까지 내렸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 제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고시한다. 정부는 지난 2차 때부터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상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7차 때는 상한가 동결 혹은 소폭 조정으로 상한제가 계속되겠지만, 구 부총리의 발언을 고려하면 8차 고시 때부터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 MOU 서명을 확실하게 마무리한 뒤 상황을 봐야 한다”며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서명을 하는 부분과,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세로 돌아선 것을 고려하면 환율이 곧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환율에 따른 수입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금융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상향’ 문제와 관련해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봐달라”며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향성 역시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세수 용처로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국가 발전에 쓴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 써야 한다는 데에도 정부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과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5극 3특’ 현장 방문을 맞아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카드도 소개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청년 5년 90%, 노인·장애인 3년 70%)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방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배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 자금 마련을 위한 ‘녹색국채’도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 방식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