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해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대학생 여러분이 표명한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논쟁도 있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방안,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방안들이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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