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운영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감사 도입, 위원장 상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실패의 양상은 선거 관리 역량의 부족,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 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담론 수준의 독립성과 책임성만이 아니라 이를 현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헌보다는 법률안 개정과 조직 혁신을 문제 해결의 방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독립성은 건드리지 않고 위기 대응 역량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개혁 논리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독립적인 선거관리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결과는 국회·국민에게 공개하고 선관위가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사태를 "선거 부정과는 무관한 선거 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혹은 부실"이라 규정하며 조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장 교수는 "단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감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감사원에 맡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위원장 정도는 상임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은 없애면 좋겠다. 선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상임으로 업무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관위원 구성 다양화 △선관위·행안부·지자체 등 공조 강화 △지역 선관위 상임화 검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 등을 거론했다.

최병석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위원회가 비상임 체제인 데 대해 "지휘부가 비상임이라는 것은 결국 관리 소홀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통해 직무 감찰 대상으로서 업무의 일부라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력 확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는 제도와 계약직 직원 등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 준비하면 된다"면서 "개표 사무원 등을 미리 모집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면 공무원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인쇄, 배분 기준의 법제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그리고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처우까지 오늘 모인 지혜가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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