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도 일부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이전에 투표용지 부족이 없었다'고 보고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도 투표소 2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됐다. 이 중 전남 고흥군 한 투표소에선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 1장이 실제 사용됐다.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 42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됐고, 대구 달성군 한 투표소에서 이 중 12장이 쓰였다. 2024년 총선에선 경기 용인시기흥구 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추가 배부분 중 실사용은 없었다.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기 전 추가 용지 배부가 완료되며 선거인이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60%, 22대 국회의원선거와 21대 대선은 70%였다.

이전 선거에서 투표용지 추가 배부가 이뤄졌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을 50%까지 낮췄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 TF 보고 시 이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선관위 내부에서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 선관위가 얼마나 안일한 조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선관위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 매뉴얼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