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투표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전 신고를 거쳐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유상범·김소희·신동욱·김성원·권영진·이만희 등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와 총체적 부실 등으로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부실, 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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