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9일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육군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부사관 인력구조와 운용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안정적인 간부 확보와 첨단 전장환경 대응 역량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최근 육군이 겪고 있는 초임 부사관 획득 감소와 숙련 부사관 이탈, 병역자원 감소, 첨단기술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기복무 선발 제도다. 현재 육군 부사관은 임관 후 일정 기간 복무한 뒤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전환된다. 일부 우수 인원만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자로 선발됐으며, 그 비율도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육군은 올해부터 즉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2028년부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라면 전원을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복무 선발 규모도 기존 연간 3000명 수준에서 39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진급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하사가 근속진급을 통해 중사로 자동 진급하려면 최소 6년을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야전에서는 지나치게 긴 진급 소요기간이 사기 저하와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중사 근속진급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내년부터는 5년으로 줄이고, 2028년부터는 4년 복무 시 중사 진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평균 4.3년 수준인 중사 진급 소요기간이 3.2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육군은 이를 통해 현재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숙련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사관 정원은 원사 7%, 상사 31%, 중사 34%, 하사 28% 수준이다. 육군은 장기적으로 원사 8%, 상사 34%, 중사 37%, 하사 21% 구조로 개편해 중간 계급층을 두텁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 26-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 당시 모습 (사진=육군)
전역 이후 사회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원사가 30년 이상 복무한 뒤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될 경우 7급 수준의 경력만 인정받고 있다. 육군은 원사를 6급 이상, 상사는 7급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다. 육군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체계로 전환하고, 군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도심형 주거타운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인 주거단지 사업과 연계해 춘천 지역 123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전방지역에 약 7300세대 규모의 군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장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군 군사교류와 어학교육 기회도 부사관에게 확대 개방한다. 외국어 교육 과정 역시 기존 3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을 포함한 9개 언어로 늘릴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미래 육군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숙련된 부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부사관이 전문성과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