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성범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동혁 지도부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개인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보수 재건을 같이 공유하는 누구와도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이의를 제기해 왔다”며 “유권자들이 보수를 재건하고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라는 책무를 맡긴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보수 진영이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이 정권에 대한 맞대응과 보수 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력자에게 불편하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제도 있지만, 분쟁 해결이나 권리 구제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이것이 약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동안 한미동맹의 운용을 성립시켜 온 기반”이라며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를 받아들일 건지, 주한미군이 존속할 수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이념이나 지지층을 배려해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실용외교’라 부르더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단순한 친중 외교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관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현상 유지를 지지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교의 기준은 국익이며, 한일 협력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에 부합한다면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지지층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관련 의혹도 있다”며 “이것이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