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의장단 선출 이후 보름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25일 본회의를 원 구성 처리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주말 사이 양당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에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24~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 협상 상황과 관련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협상 여지가 없고, 원칙적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는 배경에는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뉴스1에 "법사위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법사위 사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주당 뜻이 확고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실리를 찾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 특검이나 또 다른 악법들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여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3일 자당 전체 의원 워크숍 전인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흐름이 녹록지 않은 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유죄 판단 이후 야권의 공세도 거세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24~25일 시한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되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도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실리 싸움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한 전례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는 4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는 54일,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125일이 걸렸다. 다음 주 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4~25일을 전후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고, 후반기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임위원장 후보군도 물밑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장관과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힌다.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 등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과방위원장에는 이언주 의원, 국토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등이 언급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석준·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4선 중에서는 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이양수 의원 등이 언급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