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대해 "올해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오늘 한 전 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 수석이 과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전 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며 "또한 한 수석은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이력이 있기에 혁신당은 한 전 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 송치주의 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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