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6·3 지방선거의 투·개표 사무원 3명 중 1명은 선거 실무 경험이 적은 일반 시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투·개표 사무원은 총 41만 815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이 21만 5117명(51.4%)이었고, 공정·중립 인사로 분류되는 일반인은 12만 6539명(30.3%)이었다. 교직원 3만1428명(7.5%), 국가직 공무원 1만 2105명(2.9%), 교원 1만 1422명(2.7%)이 뒤를 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선관위의 일반 시민 비율은 27.7%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일반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일반인 투입 비율은 2020년 총선 38.8%, 2022년 대선 41.6%, 지방선거 41.7%로 꾸준히 늘었다. 낮은 수당과 높은 업무 강도로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를 기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선거 관련 민원이 늘자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수당을 인상하며 공무원 참여 비율을 확대했고, 일반인 비율은 2024년 총선 26.1%, 지난해 대선 22.5%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30%대로 높아졌다.

일반인 비율은 높아졌지만 검증과 교육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자들은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투·개표 관련 교육은 선거 전날과 당일 각 1시간 안팎 동안 받는다고 한다.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를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는 현실도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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