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청와대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강한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당내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그럴까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게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왜 제출이 안 됐는지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 판결을 두고는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어찌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배심원들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교도관들도 (음주 정황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며 "고검에서도 이걸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는데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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